게다가 개정사학법은 여야가 재개정에 의견접근을 보고도 그 상태로 시행날짜가 임박해 또 한번의 대규모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 정책들은 교육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키 위해 나름의 명분을 갖고 추진된 것이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 상의 문제와 함께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이런 부분적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 정책 자체에 대한 반대, 그것도 교육서비스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가 아니라 정책대상자인 교원들에 의한 반대 때문이라는 점에서 어처구니가 없다.
교원들의 반대는 무슨 논리를 들이대든 대다수 국민의 눈에는 조금의 손해나 번거로움을 감수하려 들지않는 집단이기적 행태로 비친다. 교육과 별 관련없는 사안에도 다 개입하고 격렬한 비판의 칼날을 세우면서, 정작 자신들에 대한 마땅한 요구는 철저히 거부하는 행태는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다.
경쟁국들마다 대대적이고도 단호한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 국가사회를 이끌 인재들을 길러내려 총력을 쏟는 마당에 이 정도의 개선조차 싫다면 다른 문제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가장 큰 책임은 말할 것도 없이 정부에 있다. 조정과 설득의 부재 등 정책 입안과 시행과정의 어설픔도 그렇거니와, 부동산이나 세금정책에는 그토록 저돌적인 정부가 교원단체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서는 매양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다. 지난 선거에서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의 정책방향보다 그 무능에 고개를 돌렸다는 분석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