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대적 고가 수업료,황제 보충수업 등 변칙 운영으로 논란을 빚어온 방과후 학교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노무현 대통령 핵심 교육사업인 방과후 학교의 감사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앞으로의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육부 공무원들을 불러 방과후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감사 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노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방과후 학교 본격 추진시점이 올해 초로 늦어진 이유와 각 학교에서의 부실·변칙운영 실태 등을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감사가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 실태점검 성격도 함께 띤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2003년부터 방과후 학교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 지시했다. 2004년 4월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다양성을 학교에 도입하라”고 말했고 같은해 11월에는 “방과후 교육에서 저소득층 자녀 돌봄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뒤늦게 올해 초부터 추진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격 시행까지 무려 3년 가까이 걸린 점이 감사원 감사의 주안점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또 사교육비 경감,교육격차 해소 등 기본 취지와 다른 변칙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부담없이 다니기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수강료와,우수 학생만 모아놓고 가르치는 황제 보충수업 등의 탈법사례에 대한 감독책임을 교육부에 묻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크게 긴장하고 있다. 감사원에 불려간 교육부 공무원들은 “준비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본격 시행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감사원에 방과후 학교의 취지와 운영과정도 자세히 설명한 뒤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태 점검을 강화,각 학교에서의 편법·변칙운영 사례를 바로잡아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대통령의 역점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 감사 성격이 강하다”면서 “감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보완책을 마련,방과후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호경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