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는 2008년까지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을 50% 수준으로 높여 특기적성강사 등 4만 5000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제5차 일자리만들기·양극화해소 당정공동특위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의료·보건분야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간호등급 1,2등급 6개 병원 가운데 희망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8년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간병인을 양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교육희망자 5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병원이 간호사를 확충, 간호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유인하기 위해 간호 서비스 관련 의료수가 체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환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 두 개를 혼합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해외 환자를 국내 병원에 유치하기 위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알선을 외국인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보육분야에서는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100개 학교를 선정,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내년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을 전담요원으로 채용해 시범 운영하고 필요한 예산 30억원은 기획예산처에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31%였던 방과 후 학교의 학생 참여율이 2008년 50% 수준으로 올라가면 파트타임 특기적성강사 등 관련 일자리가 현재 4만명에서 8만 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