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는 1인 창조기업 수가 25만개에 달할 전망이다. 또 보금자리 주택은 100만호를 넘어서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4.1%에 이르게 된다. 이공계 교수들의 기초연구비를 3분의 1 이상 지원하는 등 R&D 투자로 확대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분야별 변화상을 공개했다.
◆이공계 교수 연구비 1/3 지원 = 지표로 본 2014년의 한국은 새로운 성장축인 녹색산업.문화관광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발전된 모습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이공계 교수의 기초연구비 수혜율이 2014년 35%에 이를 전망이다. 2010년 현재는 27.2%다.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면서 2014년에는 3조원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녹색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도 2014년 3.4조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적용하는 가구가 올해 116만에서 2014년 450만가구로 늘어나며, 환경기술 실용화 건수는 2010년 550건에서 750건으로 늘어난다.
특히 녹색분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철도·수자원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그간 중점투자가 이루어졌던 도로 대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철도에 대한 철도 투자 비중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고속철도는 2014년까지 599.6킬로미터로 연장된다.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됨에 따라 관련 매출액이 올해 72조원에서 2014년 102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력·인프라·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전제하에서다.
특히 올해 850만명 수준인 외국인관광객 수는 2014년 1200만명으로 늘면서 대망의 1000만명 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온국민이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미술관 서울관 등의 국책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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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평생학습률 38%로 = 교육 분야에서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은 올해 39만명에서 2014년 75만5000명까지, 학교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168만명에서 197만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올해 30%에서 2014년 38%로 높아질 전망이고,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학생 선발은 같은 기간 3만8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많아진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도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현재 세계 200위권 대학은 올해 4개에 불과하지만 2014년에는 8개로 배가 될 전망이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올해 6.1%에서 2014년 7% 중반까지 높아지며, 병영생활관 개선율은 2012년에 100% 완료된다.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는 2014년에 실질 국민총소득(GNI) 대비 0.21% 수준까지 올라가고, 해외청년봉사단은 올해 4000명에서 2014년 1만6000명으로 증가된다.
◆농어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 농어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돼 농식품수출액이 2010년 64억달러에서 132억달러로 늘어난다. 환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로 확대된다.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업화하고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대한 규제는 심화된다. 호화청사로 문제가 됐던 성남시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지자체가 청사를 신축할 때 건축규모를 관리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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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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