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발언으로 촉발된 정부의 사교육 대책 논란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규제 여부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이달 말 교과부 주도로 발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 김차동 인재정책실장은 7일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 교과부가 자체적으로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래기획위원회를 비롯해 청와대, 여당 등 관계기관 간 조율을 거쳐 이렇게 하기로 결론낸 것"이라며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는 교과부의 발표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사교육 대책을 둘러싸고 관계기관 간에 빚어진 혼선을 사실상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곽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정부의 사교육 대책 논란은 교과부, 한나라당 등 각 이해기관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정책혼선 사례로 부각됐다.
교과부가 이달 말 발표할 사교육 대책에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여부를 포함해 방과후학교 활성화 대책, 외고 등 특목고 입시 개선안 등 포괄적인 내용이 두루 담기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사교육을 촉발시키는 원인을 놓고 현재 아주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며 "토론과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 학원 심야교습 금지안이나 외고 입시 개선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도, 아예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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