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운동장은국민건강을위하여개방을의무화한다는데

제목

게시자

정상익

등록일

2005-12-29

조회수

내용

1. 학교시설의 개방·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와 관련되며,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종 전(2004. 1. 29. 법률 제7120호)	개 정(일부개정 2005. 3. 24. 법률 제7329호)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이에 따라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1999. 8. 5.교육부령 제749호)은 폐지되고, 시·도별 조례·교육규칙을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다만, 아직 시·도별 교육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규칙(교육부령 제749호)이 적용됩니다.

3. 또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이용료를 시·도별 조례·교육규칙에 따라 징수하고, 지역 및 학교공동체의 합의와 운영의 묘를 살려 학교 실정에 맞도록 자율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