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과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투자하고, 사업 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교육지원우선지구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우선지구는 교육감 후보시절 공약인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특별지구”를 구체화 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현재 운영중인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를 개선·확대·발전시킨 모델로서, 기존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운영이 학교급간 연계가 미흡하고 수혜기간이 제한되는 등 정책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지원우선지구란 행정동 5~6개 기준으로 확장하여 지정한 교육 투자우선지역과 기존의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를 포함하여 자치구 단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 14개자치구 220교(교육지원우선지구 학교 현황은 별첨)
또 지구에 지정되지 않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학생수가 50명 이상이거나 기존의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는 교육지원우선학교로 개별지정하여 교육지원우선지구와 동일하게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 11자치구 80교(교육지원우선지구 학교 현황은 별첨)
교육지원우선지구와 기존 사업과 다른점은
- 국민기초생활수급 학생수 외에 기초학습부진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 포함하여 기초학력부진학생 최소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 또 사업 대상학교에는 재정지원 외에 승진 가산점 부여 및 전보요청 확대 등으로 우수교사 배치 및 유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교육지원우선지구 사업을 통해 학력격차 해소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유·초·중학교의 학교급 연계와 자치구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 강화로 그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지원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의 수혜 비율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지원우선지구의 지원내용과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학교의 확대
- 서울 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학생이 50명 이상이 재학 중인 학교 모두와 기초학습부진학생 비율이 높은(상위 25%) 학교를 포함하여 96교를 추가로 지정하여 2009년에는 총 310교에 377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 수혜비율의 연차적 대폭 확대
- 국민기초생활수급학생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수급학생의 45.4%에 달하는 17,534명이 집중 지원을 받게 되며,
2010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56교를 추가 지정하여 52%에 달하는 학생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
구분
|
2008년도
|
2009년도
|
2010년도
|
|
규모
|
214교, 289억원
|
310교, 377억원
|
366교, 433억원
|
|
수혜 비율
|
31.9%
|
45.4%
|
52.0%
|
|
증감
|
|
96교 증, 88억원 증,
수혜비율 13.5% 증
|
56교 증, 56억원 증,
수혜비율 6.6% 증
|
❍ 승진 가산점 부여 및 전보요청 확대 등으로 우수교사 배치 및 유인
-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교사 배치가 필수적 요소라고 판단하고 학교장의 우수교사 전입 요청을 대폭 확대하고, 기획 및 교육활동 참여 교원에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참여 교원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사업 활성화
-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교육환경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업성취도 향상과 학습부진아 최소화를 위하여 학업성취도 향상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할 계획이며,
- 학생의 복합적인 학습결손 예방과 치유를 지역사회 및 자치구와 연계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자치구와의 연계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 주요 사업 내용
▷ 학업 성취도 향상 프로그램 중점 운영
-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우선 포함)
-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도서관 활성화 지원, 공부방 운영, 대학생 멘토링 지원 등)
- 문화체험 프로그램(일회성 행사가 아닌 학습동기 부여 관점에서만 사업 추진)
- 특기적성 활동(학습 동기 부여 및 소질 계발 관점에서 추진)
- 학습장애요소 진단 및 치료(치료는 자치구 관할 의료기관 협조)
▷ 자치구 및 지역사회, 학교간 연계 사업 활성화
- 지역복지관, 공부방, 문화·청소년 회관, 구보건소 등을 이용한 지역 기반형 사업
지속 추진
- 학교간 특성화된 방과후학교 운영
- 야간 보호교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