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원 허위학력 강사를 조속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기존 강사 전체에 대해서 일제히 학력조회를 실시한다고 8일 발표하였다.
현재 송파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허위학력 관련자는 교육청에 이미 신고(통보)된 기존 강사들로서, 아직도 기존 강사 중 일부는 졸업증명서 위·변조 등을 통해 학력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수사당국에서 조사한 강사는 서울시교육청 전체 강사 48,550명중 약 7,000여 명으로〔37명 적발-0.5%〕약 15%에 불과하다. 조사하지 않은 나머지 41,550여명의 기존 강사에 대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존 강사에 대한 학력 조회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역교육청별 자체 계획은 청별 인력상황 등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우선 중점 조회대상은 입시, 보습, 어학학원 총 6,838개원의 강사 35,023명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매월 학력조회를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강사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회 대상 출신대학을 주요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조회결과 학력 위·변조 강사에 대하여는 수사당국에 형사고발하고,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는 위·변조와 관련이 있을 경우 운영정지 등 엄중 조치하여 학력 위·변조 행위가 근절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