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육비리 신고도 1억 포상

교육공무원 비리 신고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포상금제가 서울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제221회 임시회 둘째 날인 24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가결해 올린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교육청이 만든 조례안은 교육 관련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징계권도 재단 측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포상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시교육위원회는 촌지수수 등 적잖은 교육비리가 사립학교에서 불거져나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를 공립학교에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의회에는 “사립학교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수정안을 올렸다. 공립학교에 한정됐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제’ 관련 조례도 “사립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 총의에 따라 원안이 수정 상정됐다.

퇴행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교육청 조직개편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시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일선 학교의 체육, 보건, 평생학습을 관장하는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초등정책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기습적으로 가결시켜 논란이 일었다.

출처: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