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비리 근절 대책
‘물 좋은’ 학교 나가는 보증수표
장학사 선발 제도 수술키로
교육과학기술부가 25일 발표한 교육비리 근절 대책은 교원 인사, 학교시설 공사비리 등 교육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야를 망라하다시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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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16개 시·도교육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교육 비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오른쪽은 안 장관의 입장을 취재 중인 사진기자의 그림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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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특히 인사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조직적인 인사비리 해소를 첫 번째 개혁 과제로 설정해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우선 교사→교육전문직(장학사·장학관)→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순환인사제도부터 뜯어고치겠다는 입장이다. 장학사 선발이 이른바 ‘물 좋은’ 학교의 교감이나 교장으로 나가는 보증수표가 되는 고리를 끊어 장학사 선발을 둘러싼 금품 수수 행태를 막겠다는 계산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선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에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학사 선발 과정의 현장 실사나 면접 등에서 교육청 장학사 등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주요 보직을 공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것처럼 교육청에서 근무한 교육전문직 출신을 각 지역의 선호 학교 교장이나 교감으로 아예 발령내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인사제도 개편안은 이주호 교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TF’와 실무지원단에서 마련된다. 교과부는 또 9월 정기인사부터 비리 관련자를 교장 임용 제청에서 제외하고, 바뀌는 인사제도 개편안도 이르면 9월 인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안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시·도 교육감과 학부모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도 격주로 개최한다. 입찰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교과부와 각 교육청에 상시 감찰반을 둬 시설공사나 급식, 방과후 학교 업체 선정, 인사, 입시 등 각종 비리를 적발키로 했다. 또 1000만원 이상 계약 정보는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토록 했다.
교과부는 중장기적으로 교육청 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은 정책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산하 지역교육청은 관리 기능을 없애는 대신 학교컨설팅 업무 등을 하는 ‘학교지원센터’로 개편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 교과부가 각종 비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대책을 내놨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대책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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