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는 정전협정 위반"…서해 교전 재발 우려

<8뉴스>

<앵커>

북한의 논리는 우리 정부의 PSI 전면 참여가 정전협정 위반이며, 따라서 북한도 협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장 서해에서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인 PSI가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운항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의 PSI 전면참여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 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서 어떠한 해상봉쇄도 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남측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도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정전협정이 무력화되면 교전상태가 재개된다는 게 북한의 논리입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서해안에서 하다가, 이러한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더 고조시키는 측면에서, DMZ에서도 무력충돌을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특히 지난 99년, 자신들이 서해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군사분계선 북쪽 서해 5도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혀 서해상에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조선중앙 TV : 우리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섬의 법적지위와 미제침략군과 괴뢰해군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난 99년과 2002년에 이은 제3의 서해교전이나 비무장지대의 도발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