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대비반 운영학원 특별단속 결과(중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특성화 중학교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학원에서 과열 과외를 유발하려는 조짐이 있어, 2008. 8. 22~2008. 9. 5(11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61개소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2개 학원을 7일 및 14일간 운영정지 처분, 32개 학원을 경고 및 시정명령 하고, 그 중 3개 학원은 과태료 부과, 2개 학원은 세무조사를 의뢰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교육청에서 2009년 3월 개설 목표로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계획을 밝히자 강남, 목동, 강동, 중계 지역 등 일부 지역 학원에서「서울 국제중」대비 학부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대대적인 수강생모집 신문광고를 하는 등 과열 과외를 부추기는 행위가 나타나고, 특히 학원간 경쟁으로 이러한 현상이 확산될 조짐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특별단속 대상은「국제중」대비반을 운영하는 외국어학원과 보습학원이며, 특히 입시설명회, 신문 및 잡지광고를 하는 학원은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을 하였다. 적발된 34개 학원의 주요 위반 행위로는 과대·거짓 광고 행위로 1개 학원, 수강료 초과징수 및 표시제 위반으로 14개 학원, 교습시간 위반으로 7개 학원, 기타(제장부 미비치 등) 40개 학원이 조치되었다.

현재, 학원 현장에서는「서울 국제중」관련 입시설명회나 신문광고 등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재발될 수 있으므로, 특정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 과열 과외 분위기를 사전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학원총연합회, 지역교육청의 학원운영협의회 등의 자율정화활동을 권장하고 학원운영자 및 강사 연수를 통해 고액 과외 근절 등 학원의 건전한 운영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다.

지역교육청별 행정처분 현황

지역별

행정처분 내역

교육청

자치구

운영정지

경고

시정명령

계

비 고

강남

강남구

5

2

7

서초구

1

1

소 계

6

2

8

강서

양천구

1

2

4

7

소 계

1

2

4

7

강동

송파구

1

1

3

5

강동구

1

1

2

소 계

1

2

4

7

북부

노원구

2

6

8

도봉구

1

1

소 계

2

7

9

남부

구로구

1

1

금천구

1

1

2

소 계

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