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9월 12일(수) 충남 아산시에서 교육에 관한 시·도교육청 간 정보 교환과 공통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 공정택 서울특별시교육감)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중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학년도부터 ‘중학생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시행할 것을 합의하였고, ‘교육행정기관 전기 계약 종별 변경 요청’, ’소규모(5학급 이하) 학교 교감 정원 배정 기준 개선‘ 등 2가지 현안 과제를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법정기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준비를 논의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한 주요 현안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교육행정기관 전기 계약 종별 변경 요청
■ 소규모(5학급 이하) 교감 정원 배정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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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행정기관 전기 계약 종별 변경 요청
교무·학사 영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통 및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 등으로 청사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여 청사 기관운영비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재정의 어려움이 많은 바, 교육행정(지원) 기관의 전기 계약 종별을 교육용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소규모(5학급 이하) 학교 교감 정원 배정 기준 개선
교감 정원 배정 방침에 의거 5학급 이하 학교 교감 정원을 매년 감축하고 있어 학교 경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 교원들의 승진 기회 축소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교감 정원 배정 지침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2007. 9. 12)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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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008학년도부터 중학생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 시행으로 중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학습 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학생 전국 연합 학력평가 실시」는 ‘학생 개개인의 학력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교 간, 시·도 간 학력 경쟁이 치열해져 평준화 근간을 흔들 것이다.’ 라는 일부 우려에 대하여, 학력평가 결과를 학생 개개인의 학력 신장과 교육의 질 향상 목적으로만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구체적인 실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1학년은 학기 초에는 진단평가, 학년 말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2, 3학년은 학년 말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2007. 9. 12)에서
중학생 전국 연합 학력평가 시행 관련 합의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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