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 시행중인 '바우처 제도'가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바우처(voucher-일종의 쿠폰)를 갖고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범학교를 전국 200곳에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5만~6만 명이다. 담임교사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자녀 등)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바우처는 장당 3만원(총 30억원)으로 책정됐다. 매월 학생 한 명당 한 장(한 과목)을 지급한다.
현재 방과 후 학교의 수강료는 프로그램에 따라 월 1만~5만원 선이다. 원어민 영어교실 등 일부 과목은 10만원이 넘는다.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무료라는 이유로 대부분 싼 프로그램에 배정되는 단점이 있었다.
교육부는 올해는 선택 가능한 과목을 학생이 다니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다른 학교 프로그램도 듣게 할 방침이다. 바우처를 두 장 이상 나눠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한상신 방과 후 학교기획팀장은 "학생들의 반응과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초등 1~3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도 2008년까지 3400곳(6만8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바우처(voucher)=사전적으로는 쿠폰(상품권)이나 영수증서, 현금 대용 상환권을 뜻한다. 바우처 제도를 통해 방과 후 학교 지원 예산이 학교가 아닌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다. 쿠폰을 받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골라 공부하면 된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는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