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맞벌이 부부에 대해 50만원 한도내에서 보육비를 전액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26일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 아동이 있는 부모(편부모인 경우도 포함) 모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만원 한도내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0∼5세 영유아를 둔 취업여성은 12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50만원 한도내에서 보육비를 전액 세액공제할 경우 연간 1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6∼7세 유치원아 또는 취학전 아동을 둔 부모의 보육비 세액공제까지 합산할 경우 2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 전망이다.
취업여성의 보육 및 교육비에 대한 세제혜택은 2년전부터 여성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여성가족부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50%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라 자녀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보조금과는 달리 부모 모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만원의 한도내에서 영유아 등의 보육 및 교육비 전액을 세액 공제함으로써 여성인력의 취업을 활발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