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 때문"

노조 조직률이 처음으로 10% 아래로 하락했다. 지난해보다 0.3%p 떨어진 수치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1989년 19.8%까지 치솟았던 당시와 비교하면 딱 절반이다.

16일 고용노동부의 '2010년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노동자 1680만4000명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164만3000명으로 조직률이 9.8%에 그쳤다. 노조 조직률은 조직대상 노동자 수를 전체 조합원 수로 나눈 백분율이다.

전년대비 조합원 수는 3000명 늘었지만 임금노동자가 60만8000명 늘어나면서 노조 조직률은 감소했다.

노조 조직률은 198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7~2001년까지는 12%대, 2002~2003년 11%대, 2004년 이후엔 10%대로 낮아져왔다.

상급단체별로는 양대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노조 조합원이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노총 조합원은 전년대비 1만1686명(1.6%) 감소한 72만8649명으로 전체의 44.3%였고, 민주노총은 8330(1.4%) 감소한 58만64명으로 35.3%의 비중을 보였다. 이에 반해 미가맹노조 조합원은 전년보다 2만2795명(7.3%) 늘어난 33만4400명(20.4%)에 이르렀다. 부문별 조직률은 민간 부문 8.6%, 교원 18.9%, 공무원 58%로 나타나 공무원과 교원의 조직률이 높았다.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에 속한 조합원은 전년보다 19970명 늘어난 88만8437명(54.1%)였다. 한국노총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41.6%였고, 민주노총은 79.5%였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조직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수차례 경제난을 겪으면서 취업난을 겪는 젊은 층이 조직보다 개인적 성향이 강해졌고, 조직화가 어려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조직률 하락은 고용유연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조직화가 어려운 비정규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노조가입은 노동기본권인데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