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없는 학교 교부금’ 엉뚱한 데 썼다 - 어린이인터넷방송국 웹키즈뉴스 Since1997

ㆍ간이 골프장 등 설치, 시설투자·관리비 사용
ㆍ서울 강남 초등학교선 사교육 감소 효과 없어

학교에 폐쇄회로(CC)TV와 빗물받이를 설치하면 사교육이 줄어들까.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마다 평균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 중 상당액이 시설투자비나 관리비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학교의 사교육 경감효과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사교육 없는 학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사교육 경감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시설·장비 구입, 교직원 연찬회 등의 명목으로 쓰였다. ‘사교육 없는 학교’란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해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6월 도입한 정책이다. 현재까지 600여개교에 평균 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됐다.

구체적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체육장 바닥 에폭시 설치에 2500만원을 쓴 학교, 교사용 책상·의자 구입에 1000만원을 사용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내 옥상 간이골프장 설치비용으로 1900만원을 낭비하고, 심지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전광판 구입에 500만원을 지출한 학교도 있었다.

자율학습 감독이나 관리비 명목으로 예산이 전용된 사례도 눈에 띄었다. 한 고교의 경우 관리비와 교직원 연찬회로 3478만원을 썼다. 또 다른 고교는 관리수당 및 자율학습 감독 명목으로 1890만원을 지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인터뷰한 모 학교 교감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다. 전체 학생이 700여명밖에 안되는데 9000만원이나 배정됐다”며 “그러다 보니 방과후 학교 참여도가 높은 아이들에게 MP3 플레이어나 문화상품권도 선물로 줬다”고 털어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성천 부소장은 “자율학습 감독비는 초과근무 예산으로, 기자재 구입 역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 노력은 잘 보이지 않고 지원 예산만 엉뚱한 데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 경감효과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 없는 학교’에 참여한 학교들의 1인당 사교육비는 26만8000원에서 22만5000원으로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도 82%에서 67.3%로 감소했다. 그러나 사교육이 심한 서울 강남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정책 시행 전후의 사교육 참여율이 97.7%와 9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작 사교육이 줄어야 할 지역에선 줄어들지 않은 셈이다.

안민석 의원은 “전체적 사교육비가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재정지원 규모를 놓고 볼 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면서 “또 경감 대책도 학교 밖의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온 것에 지나지 않아 더욱 근본적인 교육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29일 오후 6시30분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정책 종합평가’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