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곽노현 후보가 사상 첫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 당선됨으로써 그가 내걸었던 교육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곽 당선자의 공약대로라면 얼추잡아 수년 안에 서울지역의 모든 초·중학생들에게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학력이 처지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소규모 학교 300여 개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약 중에는 현 정부 교육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은데다 교장공모제 개편,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직사회, 시민사회단체 입장이 엇갈리는 것도 많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 = 곽 당선자뿐 아니라 진보성향의 대다수 교육감 후보들이 내걸었던 대표적인 공약이다.
곽 당선자가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학생뿐 아니라 모든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의미한다.
특히 아토피와 비염 등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한 급식만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막대한 교육예산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무상급식 공약은 학력격차 해소와 함께 곽 당선자가 다른 공약에 우선하는 ‘제왕공약’으로 내건 만큼, 기존의 학력신장 정책 등에 투입돼온 교육예산이 대거 급식지원 쪽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초중고의 급식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혁신학교’ 300개 도입 = 혁신학교는 원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성적 중심보다는 인성교육 등의 다면 교육을 염두에 두고 도입한 신개념 학교다.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심 학교와 농어촌 소규모 학교, 신도시 신설 학교 등이 지정 대상이다.
이들 학교는 학급당 25명 이하, 1개 학년 6학급 이내로 운영되며 학교당 2억원 안팎(올해는 1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교장의 교사 초빙권한이 확대되고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및 특성화가 보장되며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구축, 행정권한 대폭 위임 등으로 자율성을 부여받게 된다.
곽 당선자의 혁신학교 계획에는 정부가 작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자율형사립고 300프로젝트’를 견제하겠다는 목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혁신학교 개념이 자율고와 반대되는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자율고 정책을 대표적인 특권교육, 차별교육의 상징으로 보고 강하게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곽 당선자는 “혁신학교는 이미 경기도에 도입돼 교양교육, 블록수업, 프로젝트 수업, 특기적성에 맞는 다양한 수월성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학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장공모제 평교사로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교장공모제 비율을 임기 만료 교장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그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확대된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곽노현 당선자는 이런 제한적인 교장공모제를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교장을 뽑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장 올해 8월 임기가 시작되는 75개의 교장공모제 선발 대상 학교의 신임교장을 새로운 교장공모제로 뽑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단위 학교의 공모교장 추천권을 사실상 축소한 것도 사실상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출처 : 뉴데일리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가 1차 심사를 거쳐 공모교장 상위 후보자 3명을 선정하도록 해놓고서도 교육청에 추천할 때는 순위를 정하지 말고 추천하도록 해 단위 학교 추천권을 대폭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곽 당선자는 이른바 교사승진제로 통하는 근무평정제에도 “끊임없는 교육비리를 야기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손질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제도 개선이 예상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도입 전망 = 곽 당선자는 아직 서울에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조례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변했을 뿐 아니라, 공약집에서도 “학교를 인권과 민주주의 체험학습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장 등의 인권 활동 경력을 고려할 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한 조례 제정이 조만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그가 자문해 탄생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정규 교과외 교육활동 자유) ▲두발 및 복장 자유(개성을 실현할 권리)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제한(사생활의 자유) ▲양심·종교·의사표현 자유 등을 담고 있다.
기존안에서는 수업시간외 교내집회 허용 조항, 사상의 자유 조항이 포함됐었지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도입 당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던 정책으로 서울에서 도입을 추진할 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