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감 후보자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지방교육자치제의 지형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공무원 경력이 5년 이상이라야 교육감 후보자가 될 수 있고, 교육의원 후보자는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갖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위가 이날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면 교육감직에 입후보할 수 있게 자격요건을 완화해 교육일반직 공무원도 도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당장 이번 6월 교육감 선거부터 출마 후보군이 훨씬 다양해지게 된다.
당장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간부급 일반직 공무원이 출마할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의 무더기 출마도 점쳐지고 있다.
개정안에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당적 보유 금지 기간이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는 점에서 당장 이번 선거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교육경력자 출신 정치인들의 참여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현장에서 한 번도 교육을 해보지 않은 교육감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후보군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교육감 후보 자격은 아예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담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내용은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교육의원 직선제를 다음 지방선거부터 폐지한다는 점이다.
즉, 올해에는 각 광역시도자치단체 의회 소속 교육위원회의 77명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의원 139명 전원은 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다.
교육단체들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상 교육자치가 탄생하자마자 사라지는 격"이라고 반발했지만, 일단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정치인과 일반인도 교육의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교육감 후보자 등록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후보자 자격기준이 달라질 경우 법률적인 논란도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출마 자격을 갖추고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인사가 있는 반면, 현행 법률로 출마 가능한 후보들은 지난 2일 이후 예비후보로 등록해 이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등록을 마친 후보자로서도 후보등록 시점까지도 없었던 변수가 갑자기 생겨 공정한 선거경쟁을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 교육 전문가는 전망했다.
jslee@yna.co.kr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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