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협의한 당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상대가, 이 의무를 어기면 강제집행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됐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협의이혼 시 집행력이 인정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포함된 민법이 내일(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담당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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