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 이후, 통과 과정의 합법성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절정에 다다랐다. 문제점 지적과 이에 대한 대답 역시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양측은 한 치의 양보없이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 모든 법안에는 효과와 우려점이 동시에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토론의 과정은 무엇일까? 여전히 개선과제로 남아있는 우리나라 정치계의 뒤떨어진 토론 문화는 이번에도 여실히 그 헛점을 드러냈다. 여야는 더이상 같은 말의 반복과 서로에대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대처마련과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모든 법안을 각 당의 정치적인 용도로만 이용하거나 해석하려고만 한다면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환경속에서는 진정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지지도, 제대로 실현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동안 IT강국, 광 통신망, IPTV,인터넷의 발달 등은 우리나라의 미디어 분야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미디어 산업에 투자하는 비율은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것은 앞으로 미디어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시장이 확대된다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효과와 방송의 질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만하다. 하지만 미디어법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룰만한 배경이 마련되어 있느냐는 아직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시민들의 올바른 태도와, 수준높은 미디어 문화를 먼저 이룩해야 한다. 또한 조중동을 비롯한 재벌가들의 독점우려를 덜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앞으로 법이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려점들을 철저히 대비하고 충분한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 법을 시행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정치문화를 시민들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당 내의 화합조차 이루지 못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보다 성숙하고 타당성있는 근거로 야당의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 새정권이 드러선 후, 제대로된 화합의 모습이나 정치활동을 봤었나 싶을 만큼 이번 정치계는 혼란과 논쟁의 연속이다. 싸움은 그만하고, 제대로된 정치를 이제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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