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과 교사회의 대립으로 논란이 되었던 '촌지 신고 보상금 제도'의 도입은 그 실효성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목적은 교사들의 촌지 수사에만 집중돼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직원 즉, 일반 행정 관리직이나 교육청의 구조적인 비리문제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룬것이라는 교육 당국의 입장에 교사들은 교육계 이미지 권위 실추와 악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반발했다. 양쪽의 의견이 모두 어느정도 일리는 있다. 그렇지만 촌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야하며, 도덕적 비리문제를 척결해야 한다는 목표는 같다. 그러므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먼저,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학부모님들 스스로 자신의 자녀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고를 버리고, 잘못된 촌지 문화에 대한 개선의지를 가져야 한다. 교사들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촌지 방지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계의 이미지는 교사들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기존의 악습이나 제도 등에 민감하게 반응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태도로 촌지 거부 운동이나, 각 학교 내 조례 정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적인 부분역시, 갈등을 심화시키고 가시적인 대안만을 내기 보다는, 보다 근본점을 찾아 차근 차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방과 후 교육 제도와 같은 것을 적극 활용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적 노력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촌지 문화 방지 캠피인 등의 공익광고를 통해 건강한 교육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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