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중 교습시간 위반, 수강료 초과징수 등 특별단속 실시

- 7월 7일부터 신고포상금제 실시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孔貞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 7. 6.(월) 발표한 「학원운영 투명성 강화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09. 7. 7.(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원의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특별 지도·단속은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수강료 초과징수 등에 대해 집중 실시하는 것으로 학원의 불법·편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편법학원 지도·단속 강화

이번 지도·단속의 중점 대상은 교습시간 위반과 수강료 초과징수이며 지도·단속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 1단계는 하계 방학 전까지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2단계인 하계 방학 중에는 대대적인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3단계인 2학기 개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투입인력도 대폭 확대한다.
- 공정위,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경찰과는 주 2회 이상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 학원 밀집 지역인 강남(2명)·강서(1명)·북부(1명) 교육청에 담당공무원을 증원하고, 학원 단속 보조요원(54명)도 배치할 계획이다.

학원 특별단속에 따라 고액화, 음성화될 개연성이 높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 경찰과 협조하여 미신고 교습행위, 수강료 초과 징수 등을 중점 단속하며, 수강료 초과징수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조치 및 세무서에 추산 소득금액 등을 통보할 계획이며,
-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고액 개인교습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제 도입

7월 7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
- 신고대상은 교습시간 위반, 수강료 초과 징수, 무등록 학원, 미신고 과외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행위 등이며,
- 신고포상금은 학원비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에는 30만원, 무등록학원·교습소 신고시 50만원,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또한, 7월 중순까지 신고절차,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원비 공개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학원비 공개를 권장하여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금년 8월부터 강남교육청을 시범운영교육청으로 지정하여 수강료, 보충수업비,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여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 학원비 공개 학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참여율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 아울러 부당한 학원비 징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원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7월 16일부터 개정된 학원 규칙을 공포·시행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 허위과대광고, 수강료 초과 징수 등의 경우 1～2회 위반 시에도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사안에 따라 1차 적발시 교습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벌점을 대폭 강화하며,
   · 동일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 아울러 특목고 및 대학합격자 명단을 게시·표시하는 경우 본인 또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지도하고, 위반 시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자율적인 법령 준수 유도

학원연합회, 교습소연합회 등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학원 및 과외교습소 운영자에 대한 연수를 대폭 강화한다.
- 연수내용은 교습시간 준수, 수강료 초과징수 금지, 수익자부담 경비의 실비 징수에 관한 사항,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 등을 통한 학원비 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 사교육비 경감 및 학원비 공개에 적극 참여 등으로 구성된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불법·편법 운영되는 학원, 개인교습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바, 학생·학부모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를 위해 학원비 신고센터 설치, 신고대상, 신고포상금제 시행 등에 대한 가정통신문, 이메일 등을 활용한 안내 및 학부모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07-07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 평생학습진흥과 / 김상열(3999-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