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26일부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동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26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소 모씨 등이 낸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현재 자동차 종합보험료체계는 운전자 면책까지 포함돼 산정된 만큼 이번 위헌 판결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하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4년 9월 초 청구인 소씨는 서울 도곡동 한 거리에서 차에 치어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두개지골절상을 입었지만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동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1개 중과실을 제외한 중과실을 범해도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호 합의한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씨는 2005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결국 위헌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11개 중대 과실 외에도 교통사고 중과실을 입힌 경우 기소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기소가 가능한 중상해 정도의 객관적 기준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특례법 개정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헌재 위헌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 개정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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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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