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 운영 관련 법령에 의하면
내국인의 정의 및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에 관해서 명확히 기준을 정한것 같습니다.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기준을 외국에서 총 3년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①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부모 중 1인이라도 외국인이면 가능) 또는
② 외국에서 총 거주한 기간이 3년(365일×3)이상인 자로, 단순 체류한 기간은 제외하며
거주 또는 학교에 재학한 증명을 제시하여야 입학이 가능하다.
- 상기한 ①, ②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재학생은 졸업(통합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통합과정 졸업)시까지
재학할 수 있으며,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도 ①, ②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입학이 가능하다.
1)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기존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는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통합과정 졸업시까지로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K-12학제의 학교의 기존 재학생들은 새로 규정된 외국인학교 입학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kinder부터 12학년까지 걱정없이 다닐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전학하려면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렵겠지요.
2) 그리고 조금 의외인 것은 입학조건 중 1번인데 확정된 법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정출산이나 외국유학 중 얻은 아이로 시민권이 있고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부모가 한국인이면 입학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똑바로 이해한건지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라 발표된것을 요약해서 올립니다.
[출처] 다음카페 : 외국인학교 다니는 우리아이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