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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학원비 경감대책 일환으로 경찰관 및 학부모 등과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23개소를 점검하여 형사고발 6개소, 등록말소 1개소, 운영정지 6개소, 경고·시정 159개소 등 불법운영 학원 및 고액과외교습자 172개소를 적발, 조치하였다. 이와 별도로 수강료 초과징수학원 79개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였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수강료 관련 위반이 77건, 35%로 가장 많고, 심야교습시간 운영 7건, 과대과장광고 2건 등이다
이번 형사고발 6개소는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에서 영어, 수학 등 교과목을 교육청에 등록·신고 없이 음성적으로 불법과외를 해오다 적발된 것으로, 이들 운영자 등은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향후 1년간 학원운영 및 교습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정지처분 3개소는 교육청 신고수강료보다 최고 94%를 초과징수(118,500→230,000원)하다 적발 된 곳으로, 정지기간은 7일부터 1개월간이다. 이들 학원에 대해서는 신고수강료 준수 등 시정사항 이행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행시 등록말소토록 할 것이다.
앞으로 서울국제중학교 특성화 지정을 계기로 유발될 수 있는 학원현장의 과열과외 현상과 11. 13일 수능 이후 고액 논술과외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합동단속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과열과외를 부추기거나 고액과외 수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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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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