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는 전국에 있는 초·중·고교생 대상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신고내역이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은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학원법령을 개정하고 학원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원들이 ‘수익자부담경비’라는 명목으로 보충수업비나 교재비 등을 부당하게 올려받았다고 판단, 2009년 6월부터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모두 학원비에 포함시켜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명칭해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를 추진, 학원비 영수증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학원비를 과다징수하거나 허위·과장관고 등 사안에 따라서는 1차 위반 시에도 교습정지·등록말소 등이 가능하도록 시·도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민간 전문조사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미 10월 중순부터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으며, 11월말까지 서울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경기도 신도시 등에 소재한 50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 징수실태와 학부모들의 학원비 관련 의식을 의식을 조사해 학원 지도·단속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단체에서는 논술학원을 중심으로 초과징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일반 및 관할청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고액 학원비 징수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내년 2월까지 집중 실시키로 했다.
또한 교과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학원법,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경찰 조사를 실시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에서 고액 입시학원들을 개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11월 중에는 교과부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소비자물가 감시 신고센터'를 통해 학원비 피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 밖에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교과부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부(내신)가 수능과 논술보다 훨씬 중요한 전형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학생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례적인 회의를 갖을 예정이다. 특목고 입학전형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IPTV를 활용 방안도 고려되고 있으며, 공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평가제를 2010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류정민기자 ryupd01@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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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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