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일동은 10월 17일 전남 순천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내용에 교육세 폐지 방침이 포함되고,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하여 교육세 폐지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정부와 국회의 교육세 폐지 추진 즉각 중단과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1981년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되어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 재원 역할을 해 왔으며, 그동안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 인재 양성, 교육개혁에 중요한 추진 동력이 되어왔고,
수차례에 걸친 교육계의 논의와 국민적 합의의 결과로서 국민들의 교육발전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교육세를 현재 교육재정이 GDP의 5%에도 못미쳐 교육세 신설의 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못 했을 뿐 아니라 16개 시·도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 여건 해소와 앞으로 학교 신설, 교육복지 등에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정의 효율성이라는 논거로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함으로써 중복된 목적세 체제를 정비한다’는 명분하에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국민적 합의없이 폐지하려는 것은
전국 50만 교육자의 노력과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서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며,
교육세 폐지는 제반 교육여건의 심각한 악화를 초래하면서 교육계의 불안이 증폭되어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성명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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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교육세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던 1981년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래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되면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 재원의 역할을 해 왔으며, 그동안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 인재 양성, 교육개혁에 중요한 추진 동력이 되어왔다.
교육세는 그간 추가적인 교육재원 수요가 있을 때, 일반회계 재원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세저항이 비교적 약한 상태에서 교육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교육세 신설은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원 처우 개선, 교육의 질 향상 이라는 목적하에 수차례에 걸친 교육계의 논의와 국민적 합의의 결과로서, 국민들의 교육발전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 백년대계의 젖줄인 교육세가 여러 세원에 복잡하게 부과되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논거로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함으로써 중복된 목적세 체제를 정비한다’는 명분하에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국민적 합의없이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에서 교육세 폐지를 포함한 ‘2008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되고 지방교육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재정 여건은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고 질 높은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전국 50만 교육자의 노력과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서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교육재정이 GDP의 5%에도 못미쳐 교육세 신설의 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못했고, 1조 8백억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70%를 상회하는 경직성 경비로 인해 투자 수요에 비해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16개 시 ·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해소와 5조 2천억에 달하는 2011년까지의 학교신설사업비,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학교운영지원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비, 게다가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3대 공교육 내실화’추진 등에 막대한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 혁명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대통령의 교육공약 실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교육세 폐지가 제반 교육여건의 어려움을 야기하면서 교육행정의 일반행정으로의 통합 의도로 인식됨에 따른 교육계의 불안은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방교육세까지도 폐지된다면 법률이 존치되어있는 상황에서도 일반자치단체의 우선사업 순위에 밀려 제때 법정 전입금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더욱 악화되고 재정상 일반행정에의 예속화뿐 아니라 교육자치의 중요성과 교육재정 확충의 당위성이 세정의 효율성에 가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도교육감 일동은 전국의 50만 교육자를 대표하여 교육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과 교육계의 의견수렴이 생략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정부와 국회의 교육세 폐지 추진 즉각 중단과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0월 17일
전국 시·도교육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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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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