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고액수강료를 징수하거나 과도하게 인상하는 학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수강료를 인하 조치할 수 있는 학원 적정수강료 산출시스템을 개발하여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서 2008. 12월부터 운영하기로 하였다.
<배경 및 필요성>
현행 수강료 상한제는 1990년대 중반이후 물가관리 위주의 획일적 규제와 학원의 개별성 미 고려로 수강료 신고금액과 실제 징수 수강료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준수 실효성이 저하되는 등 수강료 관리 기준으로서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6. 9. 22 학원법 개정과 2007. 9.23 수강료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학원 현장에서는 신고 금액과 징수 금액 간 일치가 요구되고, 지도감독청이 수강료 조정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개별학원의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 상한제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며(붙임 현행 상한제의 부적법성 판결 참조), 개별학원의 수강료 과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마련이 요구되었다.
<개발 과정 및 원리>
본 시스템은 서울대(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 용역으로 맡겨, 전국 단위 학원을 대상으로 2차례 설문조사, 1차례 공청회와 9차례의 관계자 협의회 등을 거쳐 개발되었다
시스템 원리는 학원의 강좌별 수강료를 강좌별 소요 원가로 산정하는 것이다. 개별학원의 총 원가, 즉 강좌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항목(인건비, 재료비, 경비, 기회원가)을 세무서 신고 자료인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자료를 통해 구하고, 이 항목비용으로부터 강사 등의 활동별 시간 비율표, 연간 교습과정 현황 등의 자료에 의해 강좌별 비용항목의 소요금액을 도출한 후 「비용항목 간 관계식에 의한 수강원가 산출 산식 ⇒ 학원 적정수강료 산출식」에 대입하여 강좌별 적정 수강료를 산출한다.
이때 비용항목은 실 소요금액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고액 수강료로 이어지는 인건비, 재료비, 이윤은 상한(+1σ, 상위 16%선)을 두어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즉 상위 16%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금액은 인정하되 비용의 거품과 폭리는 제거되도록 하였다.
이 산출식은 대규모 실증적 자료에 토대를 둔 통계처리 및 원가분석과 합리적, 체계적 방식에 의해서 도출되었기 때문에 합리성과 객관성, 현실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
<운용 구조>
시스템 운용은 2단계의 수강료 과다여부 검증체계와 3차원의 이용체계로 구성되었다
개별학원의 수강료과다 여부는, 먼저 교습과정별 지역별, 수강반 규모별 등 40개유형의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내이면 수용, 초과하면 그 다음 단계의 원가계산 방식의 적정수강료 산출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산출된 적정수강료는 담당공무원의 최종 확인과 필요시 수강료 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하 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해당 학원은 산정된 적정수강료보다 높게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산출과정 및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수강료 관리 업무지원, 학원운영자의 수강료 신고 및 수리 여부 확인, 학부모 등 시민의 학원별 개설 강좌의 수강료 현황과 학원간 비교 등 학원 정보 제공에 활용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10개월간의 연구·개발기간을 거쳐 원가방식을 학원에 적용한 최초의 수강료 산출시스템이다. 그동안 학원 현장의 실증적 자료에 의해 타당도와 현실적합성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부분은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 본 시스템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될 것이다.
<기대 효과>
본 시스템은 개별학원의 강좌별 수강료가 과다한지, 과다하면 얼마나 과다한지를 금액으로 산출해주는 것이다. 과다한 수강료를 실질적으로 인하할 수 있게 되었고 불이행시 운영정지, 등록말소 등 강행조치가 용이해졌다(2008. 11월 처분기준 강화 개정 계획).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거품이 끼고 폭리를 취하는 학원은 학원 현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즉 음성적으로 고액과외·수강을 하는 학원, 맹목적으로 브랜드만 내세우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해 수강료를 부풀리는 학원, 주말 특강반 등 강의 쪼개기에 의한 변칙 수강료 인상 등은 본 시스템의 직접적인 조치 대상이다. 이제 학원에서 폭리를 취하는 사례는 없어진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거둘 수 있는 학원비 경감효과는 앞으로 실제 학원별 수강료 신고 및 조정사례를 거치면 드러나겠지만, 논리적으로는 상위 16% 해당되는 학원은 인하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표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통보하는 학원에 대하여도 상당수가 인하될 수 있다.
(붙임 샘플 적용사례 참조)
이와 아울러 학원별 수강료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부모 등 시민이 모든 학원의 올바른 수강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극 개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러한 고액 과외·수강학원이 점차 정리되면 대다수 학원의 수강료 안정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실질적인 수강료 조정권행사가 가능하져 지도감독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전반적인 수강료 안정을 기하게 될 것이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