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운영 지침 철폐 등 전면 자율화···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발표
오늘부터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 신문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됐다. 이는 옛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06년 5월에 일선 초등학교에 내렸던 어린이 신문 단체 구독 금지(禁止) 조치가 2 년 8 개월 만에 폐지(廢止)됐기 때문이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5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 교육 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06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학교에 내린 ‘어린이 신문 구독 금지’에 대한 모든 규제를 이 날부터 즉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육 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따라 교과부가 전국 16 개 시ㆍ도 교육청과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뒤 마련된 것이다.
교과부의 이번 학교 자율화의 핵심은 초등학교를 포함해 단위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구성원에게 모두 돌려주고, 초ㆍ중등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이제껏 교육 과정 운영이나 교수ㆍ학습 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ㆍ감독의 근거가 되고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 지도권(초중등교육법 제7조)이 이 달 중 모두 폐지된다. 그리고 규제성 법령 조항도 6월 중 정비된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 구독 금지 조치, 학사 운영 지도 지침, 방과후 학교 운영 지침, 수준별 이동 수업 운영 지침 등 29 개 지침이 즉시 폐지되는 항목이다.
이로써 지난 2006년 교육부가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특정 신문 구독에 따른 대금 수납 대행, 특정 신문의 활용 등을 금지한다.”는 조치가 이 날 모두 풀리렸다.
이에 따라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신문 활용 및 구독료 징수 방법 등은 학교장과 학교 운영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3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린이 신문 구독’과 관련한 설명 자료를 통해 “(어린이 신문 구독은) 시ㆍ도 교육청별로 지역적 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신문 구독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학교 운영 위원회의 교육적 논의를 거쳐 단위 학교에서 결정하라.”고 권한 바 있다.
한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어린이 신문과 관련한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학교의 자율성과 어린이(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크게 환영할 만하다.”며, “공문을 통해 단위 학교에서 어린이 문화가 부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서원극 기자 wkseo@snhk.co.kr>> 기사원문 보기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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