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孔貞澤)은 목동종로엠학원에 대하여 김포외고 입시문제유출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책임을 물어 직권폐원(등록말소) 조치하기로 하였다.
20일 현재까지 사법당국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목동종로엠학원은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과정에 동 학원의 원장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명백해졌고, 이로 인해 동 학원 수강생 전원이 불합격 처리되는 등 학원의 부정한 운영으로 막대한 학생의 피해를 유발시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동 학원에 대하여 학원 설립 운영자로서 학원의 건전운영과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원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직권폐원 조치의 집행 시기는 재원 중인 선의의 수강생의 학습피해를 최소화하고 처분에 따른 청문 등 법적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오는 12월 7일 이후가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이들 외고입시 전문학원에 대하여는 허위·과장광고 행위, 수강료 과다징수 행위 등 학원운영 전반에 걸쳐 특별 집중 지도점검(1차: 2007. 12. 6.까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학원운영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아울러 세무서통보 및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학교입시 문제 유출 등 유사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직권폐원 등 강력조치 하기로 하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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