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치원 수업료 지원 확대한다 - 어린이인터넷방송국 웹키즈뉴스 Since1997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김신일)는 지난 1월 26일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유아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은 전년도 2,962억원보다 39.3% 늘어난 4,156억원(지방비 포함)이며 지원인원도 ‘06년 206천명에서 330천명으로 124천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전년도 소득인정액 318만원에서 369만원(4인기준)으로 확대되어 118천명보다 34천명이 증가한 152천명에게 총 2,563억원을 지원하고
- 만3·4세아 차등교육비는 전년도 소득인정액 247만원에서 122만원 증가한 369만원(4인기준)까지 대폭 확대되어 총168천명에게 총 1,502억원을 지원하며
-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총 9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00%로서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의 가구 자녀 중 만3~5세아 중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아동으로 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고 월 180천원까지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한다.

만5세아의 경우 사립은 월 16만 2천원, 공립은 월 5만 3천원의 무상교육비를 균등 지원하고 만3·4세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단가의 100%, 80%, 50%, 20%로 차등으로 교육비를 지원한다.

또한, 한 가구에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명	소득 수준 (소득인정액, 4인가구 기준)		지원율	연령	국공립	사립
무상 교육비	369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100%	5세	53,000원	162,000원
차등 교육비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00%	3세	53,000원	180,000원
				4세	53,000원	162,000원
	2층	차상위 계층(144만원)	100%	3세	53,000원	180,000원
				4세	53,000원	162,000원
	3층	184만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80%	3세	42,400원	144,000원
				4세	42,400원	129,600원
	4층	258만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50%	3세	26,500원	90,000원
				4세	26,500원	81,000원
	5층	369만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20%	3세	10,600원	36,000원
				4세	10,600원	32,400원
두자녀 교육비	369만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50%	3세	53,000원	90,000원
				4세	53,000원	81,000원

지원 대상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기초공제액-부채액)×4.17%+(금융재산×6.26%)+승용차보험가액×100%〕×1/3 . 승용차는 2000㏄이상이고 7년미만인 차를 말함

아울러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07년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처 :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 2100-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