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기업이나 상점들이 상품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부가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 양육세대 우대 사업'이 일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카와현과 시즈오카현이 지난해부터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 양육세대 우대 사업을 시작했으며 1월부터 도쿠시마현도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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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우대 사업이 출산을 유도하는 좋은 대책이라고 판단,전국 어디에서나 '우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
어린이 양육 우대 사업은 자녀(18세 이하)가 있다는 증명서를 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소매점,음식점,금융기관 등은 증명서를 보고 가격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이시카와현이 처음으로 실시한 후 불과 1년 만에 12개 현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교토부와 사이타마현 등도 곧 시작할 예정이다.
이시카와현의 '프레미엄 패스포트' 사업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용자는 가격 할인,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시카와현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현내 1657개 점이 참가하기로 확정됐으며 각 기업이나 상점이 독자적으로 우대 내용을 정하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기후현 도야마현 등은 어린이가 한 명만 있는 세대에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시즈오카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등은 주부가 임신만 해도 증명서를 만들어 준다.
우대 제도를 도입한 지역에서는 구매 활동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나자와시 소재 백화점인 메이테츠엠저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 아동복이나 문구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중앙 정부는 재정 지출없이 '민간의 힘'을 활용해 저출산 대책이 되는 우대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각부는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해 우대 제도 보급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자녀를 양육 중인 세대를 파악해 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했다.
또 지자체들이 우대 사업을 적극 도입하도록 유인책을 만들 계획이다.
장기 대책으로는 중앙 정부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증명서를 직접 만들어 우대 서비스를 쉽게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우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동일 가격을 받고 있는 음식점 체인 업체들은 "특정 지역에만 할인 가격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
입력시간: 01/1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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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3-06-22 22:01:07
